국가 범죄, 손해배상만 3천억 원 _호마고하이와 호마베타로우_krvip

<앵커 멘트> 앞서 사건처럼, 권위주의 정부시절 간첩 등으로 조작됐다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을 한 이른바 "국가범죄".. 지금까지 모두 21건입니다. 근본적 해법을 김귀수 기자가 찾아봅니다. <리포트> 40년을 새벽 물일로 시작해 온 정삼근 씨, 전날 내려 둔 돌게잡이 통발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좀 먼 바다로 나가볼 욕심이 생기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40년 전 연평도 조기잡이 때 일 때문입니다. <인터뷰>정삼근(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 "이북 경비정이 쫓아온다 이거야. 닻줄로 묶고 그냥 끌고 갔어요." 5개월 납북생활, 하지만 더 큰 충격은 17년 뒤 찾아왔습니다. 군 보안대에 끌려가 모진 고문 끝에 간첩으로 몰려 6년을 감옥에서 보낸 겁니다. <인터뷰> "지하실에서 직살나게 맞으며 고문당하니까... 지네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집에 보내준다고..." 인혁당 재심 재판을 보고 용기를 얻는 정시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된 인혁당 사건. <녹취>황산덕(법무부장관/1974년 4월) : "인혁당은 대한민국을 폭력으로 전복하고..."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 주모자 8명, 조작과 고문 끝에 사형선고를 받고 18시간 만에 꽃다운 젊은 목숨이 스러져갔습니다. 참았던 눈물은 32년이 지나서야 터져 나왔습니다.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겁니다. <인터뷰>여상화(故 여정남 씨 조카) : "8명을 그렇게 한꺼번에 죽이고도... 그걸 되돌리는데 32년이 걸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44건 가운데 법원은 현재까지 29건의 재심을 수용했고, 21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잇따라 2003년 이후 12건의 과거사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인혁당 사건만 1397억원에 전체 배상액수는 1800억원 댑니다. 소송이 예정된 사건까지 합치면 전체 배상액은 3천억 원이 넘을 거란 전망입니다. <인터뷰>이명숙(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 "간첩조작 사건 등은 정권 안보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저질러진 국가범죄입니다." 현대사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겪어온 사람들, 이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껴앉을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